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주변국들의 시각

Ⅰ. 미국
1.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1) 기본 시각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2) 미국의 세계전략 기조
(1) 안보전략 - 현실주의 (제2차 대전 후 한스 모겐소 교수의 현실주의 대외정책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
① 국방력 증진, 힘을 통한 국익 확보, 미국식 제국주의
② 팍스 아메리키나 -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자긍심과 패권에 기반한 세계의 질서 유지와 국제적 안정과 평화 지향.
(2) 안보전략의 기초 -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① 미국 제일주의와 도덕적 우월성 강조
② 평화도 오직 힘에 기반(힘-정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불량국가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며 ‘힘의 우위’에 따른 외교정책을 내세운 강경보수주의.
(3) 안보전략의 방향 - 일방주의(Unilateralism)-‘친구 아니면 적’ ‘적의 친구는 적’이란 이분법적 대외 노선 고수.
① 미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 - 세계 헤게모니 장악
② 미국 중심 국제질서 위협요소 제거(테러리스트, 핵개발, 대량살상무기)
③ 이를 위해 미국 국력 독자 가용도 불사
(4) 안보전략의 목표 - 경찰국가
① 초강대국(super-power)으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