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Ⅱ. 양자간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먼저 양자간 투자 협정이란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국 내에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협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자산이 가지는 국별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외 투자자의 경우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외에도 투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국별 위험(country risk)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는 투자자 자산에 대한 현지국의 정부의 국유화, 전쟁등으로 인한 투자자 자산의 손실, 투자자 자산에 대한 해외 송금 금지조치등 사업적 위험 외에 비사업적인 요인 까지 고려하여 그 만큼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안을 찾게 된다. 양자간 투자협정이 체결 된다면 이러한 위험이 상당히 감소 될 것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필요한 후진국과 위험을 감소 시킬수 있는 선진국 사이나. 개도국간의 협정이 많이 체결되고 있다.

Ⅲ.한미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 위기 이후 외환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