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기관평가제도

(1) 평가대상(정책목표) 선정이 적합하다.
안보정책은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을 본격 추진하여 ꡐ안정된 평화정착의 원년ꡑ으로 기록하는 것을 2000년 안보정책 목표로 정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그렇기에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는 정신무장을 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21세기의 전쟁 패러다임을 산업화시대의 대량파괴전 양상에서 정보화시대의 정밀타격·정보마비전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미래전의 모습은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정밀유도무기, 스텔스 운반체계, 센서체계,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전장가시화 및 정보공유능력이 발전되고, 전장공간이 기존의 지·해·공 3차원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며, 장거리 정밀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정보체계를 보호·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