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국의지방자치제
인 쇄
바로가기
즐겨찾기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Ctrl + D )
링크복사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 Ctrl + V )
외부공유
파일 
한국의지방자치제.hwp
[Size :
98 Kbyte
]
한국의지방자치제.hwp
[Size :
98 Kbyte
]
분량 17 Page
가격 2,000 원
×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한국의지방자치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의지방자치제
한국의지방자치제
목차/차례
<목차>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2
1) 의의 7
2) 범위 8
(3) 자치행정권 8
1) 의의 8
Ⅰ . 서 론 1
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
1. 개념 22. 자치권에 대한 학설 2
(1) 고유권설 2
(2) 전래권설·국권설 2
(3) 제도적 보장설 3
3. 자치권의 특성 3
(1) 일반성(보편성; universal principle) 3
(2) 자주성(독립성; autonomy) 3
(3) 배분성(distribution of power and functions) 4
4. 자치권의 종류 4
(1) 자치립법권 4
1) 의의 4
2) 자치법규의 범위 5
(2) 자치조직권 71) 의의 7
2) 범위 8
(3) 자치행정권 8
1) 의의 8
2) 범위 9
(4) 자치재정권 9
1) 의의 9
2) 내용 10
Ⅲ . 국가통제 10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 10
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12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13
2) 인사통제의 한계 13
3) 재정통제의 한계 13
2. 자치권의 국가통제 13
※참고문헌※
(4) 자치재정권 9
1) 의의 9
2) 내용 10
Ⅲ . 국가통제 10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 10
(1) 국가통제의 개념 10
(2) 국가통제의 방식 11
1) 립법통제(legislative control) 11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12
3)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12
(3) 국가통제의 한계 13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13
2) 인사통제의 한계 13
3) 재정통제의 한계 13
2. 자치권의 국가통제 13
(1) 자치립법권의 통제 14
(2) 자치행정권의 통제 14
Ⅳ . 결 론 16※참고문헌※
본문/내용
(3) 자치행정권
1) 의의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란 바로 지방적 사무인 고유사무(자치사무)를 의미한다.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자치사무에만 한정시킬 것인가 단체위임사무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자치행정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순수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에 한정되지만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볼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론상으로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사무란 위임사무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지방자…(생략)
1) 의의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란 바로 지방적 사무인 고유사무(자치사무)를 의미한다.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자치사무에만 한정시킬 것인가 단체위임사무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자치행정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순수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에 한정되지만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볼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론상으로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사무란 위임사무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지방자…(생략)
참고문헌
※參考文獻※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한국형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 : 도서출판 길벗, 1995.
朴景秀, 地方自治 그 실현의 지름길, 서울 : 도서출판 해돋이, 1994.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 法文社, 1999.
이윤길, 하봉규 편저,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세종출판사, 1999.
鄭世煜, 地方自治學, 서울 : 法文社, 2000.
崔昌浩, 地方自治의 理解, 서울 : 三英社, 1999.
| 📝 Regist Info |
|
I D : sdeg**** Date : 2013-02-24 FileNo : 16140615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