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국의지방자치제
파일 
한국의지방자치제.hwp
[Size :
98 Kbyte
]
한국의지방자치제.hwp
[Size :
98 Kbyte
]
분량 17 Page
가격 2,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한국의지방자치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의지방자치제
한국의지방자치제
목차/차례
- <목차>
- Ⅰ . 서 론 1
- 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
- 1. 개념 2
-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2
- (1) 고유권설 2
- (2) 전래권설·국권설 2
- (3) 제도적 보장설 3
- 3. 자치권의 특성 3
- (1) 일반성(보편성; universal principle) 3
- (2) 자주성(독립성; autonomy) 3
- (3) 배분성(distribution of power and functions) 4
- 4. 자치권의 종류 4
- (1) 자치립법권 4
- 1) 의의 4
- 2) 자치법규의 범위 5
- (2) 자치조직권 7
- 1) 의의 7
- 2) 범위 8
- (3) 자치행정권 8
- 1) 의의 8
- 2) 범위 9
- (4) 자치재정권 9
- 1) 의의 9
- 2) 내용 10
- Ⅲ . 국가통제 10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 10
- (1) 국가통제의 개념 10
- (2) 국가통제의 방식 11
- 1) 립법통제(legislative control) 11
- 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12
- 3)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12
- (3) 국가통제의 한계 13
-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13
- 2) 인사통제의 한계 13
- 3) 재정통제의 한계 13
- 2. 자치권의 국가통제 13
- (1) 자치립법권의 통제 14
- (2) 자치행정권의 통제 14
- Ⅳ . 결 론 16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자치행정권
1) 의의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란 바로 지방적 사무인 고유사무(자치사무)를 의미한다.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자치사무에만 한정시킬 것인가 단체위임사무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자치행정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순수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에 한정되지만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볼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론상으로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사무란 위임사무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지방자…
1) 의의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란 바로 지방적 사무인 고유사무(자치사무)를 의미한다.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자치사무에만 한정시킬 것인가 단체위임사무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자치행정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순수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에 한정되지만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볼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론상으로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사무란 위임사무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지방자…
참고문헌
※參考文獻※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한국형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 : 도서출판 길벗, 1995.
朴景秀, 地方自治 그 실현의 지름길, 서울 : 도서출판 해돋이, 1994.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 法文社, 1999.
이윤길, 하봉규 편저,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세종출판사, 1999.
鄭世煜, 地方自治學, 서울 : 法文社, 2000.
崔昌浩, 地方自治의 理解, 서울 : 三英社, 1999.
| 📝 Regist Info |
|
I D : sdeg**** Date : 2013-02-24 FileNo : 16140615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