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의무 상영 정책 “스크린 쿼터제”

- 통합전산망 가입 극장들에게 감경혜택을 주는 관련 조항은 극장의 통합전산망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쿼터일수만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통합전산망” 참여의 세 가지 요건 (영화진흥법 제11조 제 1항의 2) 중 “가(영화상영관의 입장객수, 입장권판매액 등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집계될 것)” 와 “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집계에 필요한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집계된 자료가 메인서버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국 900개 이상의 상영관이 감경 대상이 되어, 혜택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하고 의무일수만 20일을 줄이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전산망” 감경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극장의 통합전산망 참여는 이와 무관한 제도인 스크린쿼터일수를 감경해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통합전산망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또 법규가 존재하는 동안은 해당 규정의 세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