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

▲ 정부 계약의 의의
정부 계약이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인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반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을 갖는 특성을 갖는다. 정부 계약의 기본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1995년 제정되었다.

▲ 정부 계약의 종류
정부 계약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계약 목적물에 의한 분류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용역 계약등
● 계약 체결 방법에 의한 분류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정부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
- 장점 :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
- 단점 :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경쟁 과열 및 부실공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