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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적 요인의 무시
개혁전략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행정개혁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사정위주로 개혁을 행한다. 물론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타당한 벌을 가함이 옳겠지만 그전에 그런 부정부패가 왜 발생했는가? 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행정개혁은 정부기구의 구조와 기능의 개편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정부계층의 인적 측면, 특히 주민과 접촉하는 일선공무원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개혁추진자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실적을 비난하거나 특정한 개인을 지목하여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리고 개혁안을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밀어 부칠 때 안정감과 자존심의 손상은 당연히 커질 것이며, 따라서 저항하게 된다.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가 시급히 요구되었지만 후속되는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공무원의 노력과 창의를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positive incentive)도 별로 강화되지 못하였다. 구조중심의 행정개혁에 치중하다보니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안들이 돌출할 때마다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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