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대안을 통한 부동산정책 고찰

또한 투기억제책만 내놓고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흡수할 출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집 값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문제점도 여전하다. 결국 10.29 대책의 장기적 효율성 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점검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Ⅲ. 정책 제언

이상으로 2003년 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과 관련한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로 강남지역의 천장부지로 치솟은 집 값을 잡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재건축을 규제하고 분양가를 규제하며 소형평수 건설의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대책들을 내 놓았다. 물론 이들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인 것은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없었는가하는 의구심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급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 놓았다. 이런 즉흥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부는 투기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