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례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 및 정치경제구조가 중앙중심으로 되어 있고 농정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농업기술도 단작중심의 중앙도시를 겨냥한 농업을 도박성을 지닌 농사를 짓게되고 유통구조가 복잡화되어 유통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생활재가 지역에서 순환할 수 없게 되어 온 국토가 쓰레기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농업위기를 해결할 최대화두는 지역순환농업이라고 감히 제안하고싶다. 농업위기 뿐 아니라 사회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지방분권화와 지역순환농업 그리고 경제적 부의 지역균등이라 할 수 있겠다. 농정이 지방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실질적인 농정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산하기구도 지방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도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기술진흥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지역중심재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장에서 지역농민과 더불어 구체적인 연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쿠바 연구진들이 농민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지역현장에서 같이 땀흘리며 연구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단작 중심의 농업에서 윤작, 혼작, 간작을 실천해도 농가소득이 보전되는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의 전면적 변혁과 생활재의 재활용이 가능토록 제도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