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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의 비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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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본문/내용

통상의 신주발행 1. 의의 회사설립 후, 기업성장 단계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확장 자금조달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발행 예정 주식수 총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신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고도 한다. 2. 신주발행절차 ①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회사는 그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그 발행사항을 본다면, 상법 제4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이다. ②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상법 제418조) 신주배정일 지정공고란 회사는 신주 발행시에 반드시 신주배정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일정한 날(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주배정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상법 제419조) 회사는 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인수권…

참고문헌

상법사례연습, 정찬형, 박영사, 2002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2002
상법강의(下), 정찬형, 박영사, 2002
상법강의노트, 강희갑, 2002년 회사법 강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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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fck******
Date : 2011-08-15
FileNo : 1614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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