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한국의 경제

Ⅱ.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형성과정

1. 미국경제의 패권주의 과정

(1) 1970년대의 경제위기 시발
미국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고원경기를 누려 왔다. 경기순환을 경험하기는 했어도 경기확장국면은 길었고 경기수축국면은 매우 짧았다. 특히 한국전과 월남전 같은 대규모 해외수요까지 창출되어 미국은 계속적인 외연적 경제확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아이젠 하워 정부의 물질적 풍요는 1960년대 존슨정부에 이르러 「위대한 사 회」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내었다. 미국국민들의 복지증건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활동 영역은 날로 확대되었다. 사회복지비용은 급증 하였고 그를 위한 세금부담도 크게 늘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는 나날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미국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경상수지적자 와 달러화의 국제신인도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그 때까 지 10여년동안 계속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방만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정부규제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와 도 덕적 해이는 미국경제를 고비용·저효율구조와 고실업으로 몰고 갔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