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화

Ⅰ. 新自由主義

1.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 한길사)

아담스미스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 자유의 체계이며 최선의 경제이다. 개인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가격기구의 신호등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관리들의 부패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이 저절로 달성된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국가의 정책입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다시 자유주의의 조류가 형성되었다. 유럽, 특히 서독에서는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오이켄과 뢰프케가 등장하였다.
오이켄은 정부는 경제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말고 올바른 경제 질서의 형성에만 전념하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불가피한 경제과정의 조정방법에는 자유방임주의정책, 질서정책, 완전한 중앙관리, 중도의 중앙관리정책이 있으며 이중에서 질서정책만이 옳으며 나머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