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당정치론

1) 선거의 기능 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를 선정한다. ② 유권자와 정부 사이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③ 정권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현한다. ④ 정치적 지도자의 순환에 대한 수단을 제공한다. ⑤ 유권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만든다. 2. 선거제도의 기본 원리 의회제도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근대적 선거제도는 그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 나라마다 각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직자의 종류가 다르며,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연령 조건과 거주 요건이 다르며, 선거구의 배정방식, 투표방식, 당선자의 결정방식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선거의 종류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몇 가지의 기본원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헌법 제 77조에서 선거는 “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다 ”고 하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민주주의 선거를 위한 위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 진다. 1) 보통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특별한 결격 조건이 없는 한 일정한 연령 이상의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선거제는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개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