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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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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정책에 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의무교육97

본문/내용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은 취학률에 있어 거의 완전 취학을 이룰 정도로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1969학년도부터는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를 실시하여 중학교에서의 수용능력의 확충과 평준화를 도모하였다. 수용능력의 확대를 위하여 중학교를 신설하였고 교실을 신축하였으며, 교원을 증원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입학제의 실시는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학생들을 과외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정상적인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는 중학교 교육을 준의무교육화하고, 전면적인 중학교 의무교육화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79년에는 교과서의 완전무상공급을 실현하게 되었다. 1972년부터 기본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육성회비를 연차적으로 국고로 전환시킴으로써 1979년에는 서울 등 6대 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육성회비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1. 한국교육행정학회(1996), 『교육행정전문서1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2. 하인호(1989), 『교육정책과 기획』, 문우사
3.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4.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5. 정태범(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서울: 양서원
6.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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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1-10-10
FileNo : 16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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