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표현과 자유

1. 문제의 제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마치 미래를 보장이라도 하는 듯,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매니아와 전문가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인터넷이, 이제는 대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모든 대중매체 역시 경쟁처럼 장밋빛 정보사회와 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마치 인터넷을 모르면 정보시대의 낙오자가 되어, 어느 순간 현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는 시대의 어두운 측면이 함께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라 미래의 환경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2. 본론 (1) 음란물의 개념 음란물에 대한 규정은 각 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자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일반화시켜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에 대하여 ꡒ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ꡓ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음란물의 판단에 대한 법적기준과 관련하여, ꡒ그 표현이 일단 보통 사람의 호색적인 흥미에 초점을 둔 경우, 또는 본질적으로 혐오감을 주게끔 성적인 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그리고 그 표현이 진지한 문학적·예술적·정치적 혹은 오락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ꡓ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음란물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 유형을 살펴본다면 ① 폭력적인 성표현물 ② 비폭력적이지만 ㉠ 인간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 품위를 손상시키며 ㉢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음란물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 유형을 살펴본다면 ① … (2) 음란물의 유해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