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독일에서는 71년 3월 근로허가법을 제정하여 공식적 외국인력 수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83년 귀국 촉진법을 제정하여 귀국 근로자에게 귀국보조금을 지불하는 등 귀국을 장려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외국인 연수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3년 4월 기능실습제도를 창설하여 연수기간의 1.5배까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91년 10월 연수생제도 확대와 중소기업의 연수생 활용지원을 위해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를 설립하였다. 대만은 1985년부터 외국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1989년부터 외국인력에 대한 제한적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92년 ꡐ외국인 고용허가 및 관리법ꡑ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