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편견의 마이너리티

7,80년대 그렇게도 한국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재해를 입혔던 프레스는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일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가 간단치 않다. 각 사업장 응답자의 8.2%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했고, 51.3%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40.5%는 가입여부를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산재경험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에 29.5%에 달했다. 또한 산재발생 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58.4%로 가장 높았고, 회사부담 24.7%, 산재보험 10.2%이었다. 2000년 3월 30일에 입국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샤딘은 시화공단의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5월 18일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왼팔에 심을 박아야 하는 산재를 입었다. 샤딘은 가벼운 물건도 들지 못할 정도의 기능장애와 왼손의 두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장애가 있는데도 계속 노동을 해야 했다. 산재처리도 재해부위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14등급이 고작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7월 1일부로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도 강제로 산재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정부당국의 제재와 단속을 우려하여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사실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되어서 발생하는 벌금으로 인해 산재발생 시 공상이나 비합리적인 쌍방합의로 산재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겨우 치료만 마친 채, 휴업급여나 장애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쫓기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노동…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