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검열과 등급제

3) 제한상영관 도입에 대한 찬반론 ① 찬성 입장 ㄱ. 완전등급분류제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상영등급보류제도의 폐지이다. 즉 그 동안 사실상의 ‘검열’제도였던 등급보류제도가 위헌판정을 받음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예술의 자유라는 현실적인 필요성들의 대립에 따른 타협책이 바로 제한상영관 도입이다. 즉 과도한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있다고 판정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을 허용하기는 하되 제한 상영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음란물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재를 가하면 될 것이다. ㄴ. 제한상영관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시키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며 제한상영등급 판정을 받은 영화에 대해서는 비디오로의 제작, 판매도 금지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음란물이 더 확대 유통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