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일부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으며, 여성고용과 관련하여서는 1989년 3월에 휴일근로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에 근로자자신의 동의를 구할 것과,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 등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1988년 4월에 시행되어 1989년 4월, 1995년 8월 그 개정이 이루어진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고용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띈 것으로 여성의 모집·채용에서의 배제를 금지하고 여성의 평생근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구제기관으로 고용평등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 성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1989년 6월 16일 [공무원임용시행령]을 개정하여 직무특성상 남녀구분 모집이 불가피한 몇 개 분야(교정, 보도직 등)를 제외하고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