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 2조 1호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함으로 보호를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제2조1항)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20세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의 차이를 두지 않아 비판의 여지가 있다.
✱ 재정조달
재정 조달의 방법은 국가의 조세수입으로 편성되는데, 아동복지법은 기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 동법 제 31조 에서는 국가의 비용보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각 조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되 그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7조 : 아동복지지도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②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