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기본원리-자유와 법치

어떻게 하면 악법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가? 직접적인 수단은 헌법이다. 즉 국회가 민법을 파괴하는 법들을 만들어낸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도 사람이 만든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아마도 자본주의 헌법 중에서 가장 사회주의 헌법에 가깝다. 우리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별도의 경제에 관련한 장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이후 2차개헌 당시 자유시장경제적 요소가 가미되었고, 5차와 7차개헌에서도 경제조항에 대한 약간씩의 손질이 있었으나 헌법 경제조항의 통제경제적 성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제9차 개정헌법만 하더라도 사익과 공공복리를 대립관계로 규정한 제23조의 2항, 국가에 의한 무상 의무교육 및 평생교육을 규정한 제31조,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조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규정한 제32조 및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환경권을 규정한 제34조 및 제35조, 그리고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포괄한 제9장의 제119조의 제2항에서 제127조까지의 규정들은 모두 통제지향적 경제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119조의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및 제14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의 규제나 육성과 관련된 조항, 급부적 기본권 조항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유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