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매매 정책

성매매방지법안을 청원하였던 여성단체들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완전 비범죄화를 주장하였지만 새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처벌을 확대하는 선에서 멈추고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여전히 성매매 여성을 ‘자발적 동의’와 ‘피해’두 범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처벌 범위의 확대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처벌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으로 법률지원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한결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매매 피해자에 청소녀와 심신미약 장애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불처벌 범위와 지원범위를 확대, 강화하였다는 점이 바람직하다.

②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무효화
새 법에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맸던 이른바 ‘선불금’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화된다. 또 성매매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할 때 선불금을 이용한 성매매 유인·강요, 이탈방지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③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폭행, 협박, 거짓말 등을 동원해 여성을 성매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