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의 관련제도

4.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 7조를 살펴보면 정신보건 영역에서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가운데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 3조 를 보면 실시기관에는 훈련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영양사......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되어 있다.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재활의료적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 요양급여기준, “행위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제 8장 정신요법료를 보 면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되어있다.
6. 병원표준화심사제도와 서비스평가제도
의료사회복지부문과 관련해서 병원표준화심사제도와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제 2절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용어사용의 문제점과 개선안
“환자의 갱생, 재활가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