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2) 상호 의존의 관계 ① 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도 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특히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대표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때이므로 장이 소집한다. ② 장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제출가능하고, 예산안은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③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진술 또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3) 상호 통제의 관계 장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 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권 ② 재무작용에 관한 심의·의결권 ③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권 ④ 확정된 조례안을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의장의 조례공포권 의회에 대한 장의 통제기능 ① 조례안, 예산안, 일반의안에 대한 재의요구원 ②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제소권 ③ 선결처분권 ④ 의회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예산안 편성·제출권 3. 강(强)시장형적 관계 1) 재의권 (1) 장의 재의요구원 재의요구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98, §99). 그러나 장이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이라할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