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사례들

④ 기타 모형 - 최적모형 (optimal model) - Dror : 점증모형에서 과거선례가 없거나 비정형적 결정일 경우? 경제적 합리성 ＋ 직관, 판단력, 창의력 (초합리적 요인) - 엘리트모형 : 통치엘리트의 가치관, 이해관계 집단(group)모형 : 집단간의 상호작용, 균형관계 - 체제(system)모형 : 정책은 체제의 산물 제도(institutional)모형 : 정책은 정부기관 활동의 산물 - 쓰레기통모형(gabage can model) - Cohen, March, Olsen : 극히 복잡, 혼란한 상황(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응집력 매우 약한 조 직의 의사결정형태 · organized anarchies a. 선호상의 문제 (problematic preference) - 문제 b. 기술의 불명확성 (unclear technology) - 해결책 c. 참여의 유동성 (fluid participation) - 참여 · Organized anarchies와 선택기회는 네 가지의 독자적 흐름 (streams) - 서로 연결은 어렵지만 연결되는 경우 중요 결정 (5) 한국의 정책결정 품의제 : 행정계층제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결정 (내부결제제도) 해당 사무 담당자가 문서를 기안하여 결정권을 가진 상사의 승인(결재)을 얻 는 절차에 관한 제도, 최종결정권자의 결재로 행정기관의사확정 기안담당자 - 계장 - 과장 - 국장 - 기획관리실장 - 차관 -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