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21세기 사회와 행정환경의 변화 1. 세계화 - 워터스(Waters)는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리적 제약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그러 한 제약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 류우익은 삶의 공간이 지금까지 고을과 나라에서 세계로 넓어지는 현상으로 정의 - 세계화의 구성적 특징 * 전지구적 상호 의존 심화 *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 * 공간조정 기술통한 전지구적 네트워크화 * 세계적 통일체 형성 거부 * 지역성의 독자적 논리 인정 * 국제사회의 불평등 배태 * 행위 주체의 다양화 2. 정보화 - 정보화 사회: 산업사회 이후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사회 - 정보가 사회 모든 부문에서 지배적인 사회가 정보화 사회 - 정보화 사회는 정보주의 사회라고 파악, 자본주의 사회에 대응하는 용어 - 벨(Daniel Bell)은 “정보화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적, 경제적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 을 하는 사회이다”라고 정의 - 포랏(Porat)은 “정보화 사회는 1차, 2차, 3차 산업에 추가하여 정보산업을 고려할 경우, 노동력 절반 이상이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회이다”라고 정의 3. 지방화/분권화 - 지방화 * 국가 무게 중심이 지방으로 분산된다는 의미, 모든 것은 지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시각 * 지방화는 분권화의 일환 - 분권화 * 국가 운영의 결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의미와 함께, 공공 부문 기능과 활동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사적분권화’의 의미도 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