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정책 추진 사례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근대화 과정에서의 ‘불균형 발전 전략’의 추진 - 중앙집중 현상이 가중됨 -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중앙 대 지방,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의 갈등과 대립의 고조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였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 지방 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과 야당은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정책과제로 흡수하고자 함 - 각 대통령 후보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체결 및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공약하였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목적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의 추진 과정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고 함 연구목표 1) 지방분권과 관련된 국내의 기존 논의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추진과정을 분석함 3)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대상범위 : 제 16대 대통령선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후 정책 행위자 : 정부, 국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사례 분석 종결시점 :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4년 12월 29일 까지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아젠다 및 특별법 제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방분권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 - 지방분권 추진 법령 정비를 개선방향으로 채택하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 2003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동으로 지방분권 특별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 워크샵’을 열었다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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