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발전

‘시장’ 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지칭하는 물리적인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장’ 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시장실패는, 민간(시장)이 공공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파레토 효율’ 개념으로 설명하면 시장기구에서 자원의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은, 사회의 어떤 일방의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타방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사회전체의 총량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는 별개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원하는 결과는 파레토 효율보다 넒은 결과이다. 또한 극단적인 분배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한바, 소득분배의 실패도 시장실패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정부의 개입은, ①시장실패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②시장실패가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는 상태이며, ③정부의 개입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 기능장애로서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 자연독점, 불완전한 시장, 불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있다. 둘째, 시장의 내재적 결함으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효과, 공공재, 공유재, 정보의 실패 등이 있다. 셋째, 시장의 외재적 결함으로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하더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소득분배나 가치제의 공급 등이 여기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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