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 지방교부세 도입에 관한 나의 견해

당분간 지방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재산세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보유세 규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형평화 효과가 큰 쪽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 중 재정여건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커야 한다.
올 초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전남 고흥과 전북 고창이 가장 높고 휴전선 인근과 산악지역의 군(郡)들은 낮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교부세 제도가 지역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균형발전을 근거로 부동산 지방교부세의 도입을 정당화하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기득권이 있는 소수 저항이 있더라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다수 지지를 끌어내 면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대책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간 관계론적 입장에서 재정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립양상이 심각해진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큰 지장을 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스스로 부과 징수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