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에 관한 연구

Ⅱ. 통신산업의 특수성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신산업은 여타의 일반산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실적·규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경쟁법 이외에 이와 같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담당할 특별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통신산업이 과연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용받게 될 규제법이 어떠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통신산업의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특수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로·항만 등이 전통적 의미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속한 것이었다면, 통신산업은 현대 국가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등장하였다. 더군다나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기간망으로서의 통신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통신산업의 발전정도는 한 국가의 경쟁력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통신산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통신산업이 한 국가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인만큼 여타의 일반산업과는 당연히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부터 통신산업이 적용받게 될 규제의 특수성이 나오게 된다. 즉 사회기반시설로서의 통신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특수한 규제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 통신산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체신, 전화를 비롯하여 초고속인터넷에 이르기까지 통신산업은 정보교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