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보장, 군정참여 확보,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2. 정보공개의 절차 ①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② 정보공개주관서부에서 접수 처리 ③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④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 이」「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현재 우리나라는 공개청구방법은 해당 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타넷으로도 가능하다. 법정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간 3년간 통계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신청인이 직접 공공기관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우편(7.7%), 팩스(1.1%), PC통신(0.3%)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영구문서를 보관하는 정부기록보존소와 외교문서를 보존하는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는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점도 시정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