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제도

2. Possessio의 법제사적 검토

(1) 주체

Possessio에 있어서의 주체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자에게 만 인정되었다. 이것이 possessio와 Gewere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 possessio에 있어서는 소유의 의사 없이 주인만을 위해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점유보호 청구는 주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의 경우 possessio는 사실적인 지배, 체소(corpus)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사망한 이유만으로 상속될 수 없다. 즉, 상속인이 실제로 그 객체에 대하여 사실적인 지배를 행사하여야만 상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Gewere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순간부터 상속인의 점유권은 인정되는 것이다. 현행민법에서도 Gewere의 법적 성질을 따라 상속의 권리 이전을 인정하고 있다. 김제완, 전게논문, 14-15면

(2) 객체

로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물만 possessio의 객체로 인정되었지만, 유스티니아누스제에 들어서 준점유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권리도 하나의 객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김제완, 전게논문, 18면


(3…(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