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의 의미와 특징

중간평가모델(referendum)과 선거운동모델(campaign-specific)에서와 같이, 재·보궐 선거는 선거시점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의 정당조직의 우열 및 선거전략과 같은 지역선거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재·보궐 선거가 많이 실시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보궐선거의 경우 부정부패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95년 이후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퇴가 그 원인이 되었으며,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에 의한 의원직 상실이 원인이 되었다. 인접한 이웃나라 일본도 94년 여야합의에 의한 개혁법안 통과이후, 결원발생시 곧바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빈번히 실시되었는데, 올해 4월 우리나라 보다 몇 일 먼저 선거를 치룬 일본은 국회의원선거구에서 실시되는 6개의 선거 모두가 재선거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두 보궐선거였음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문화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선거법 위반 등이 명확해 지면, 재판의 진행정도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 재선거를 거의 치루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법 위반은 과거 심각한 선거부정이 자행된 상황에서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던 법원의 판결로 인해 비교적 적은 재선거가 실시되었었으나, 과감한 선거법 개정과 파격적인 선거관리로 인해 17대 총선에서는 무려 6명의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관련 재판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기석(부천 원미갑)의원을 포함 총 5명의 당선무효사례가 발생하여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5석을 두고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처럼 선거소요는 늘었지만 이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풍토에 힘입은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