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대책

3. 재범의 원인 가. 교정시설의 조직 문제 대도시의 교정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분리 독립하여 그 기능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분리 증설이 필요하며, 교도소의 경우도 대소의 규모에 따라 그 조직을 별도로 개정함과 동시에 그 기능별 특색 있는 교정시설로 전환시켜 소별로 재소자의 적성에 적합한 교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정조직이 이뤄져야 한다. 나. 수용밀도의 과다 수용밀도의 과다는 수용자 분류수용을 곤난하게 하며, 분류수용의 불철저는 수용자 상호간의 악풍감염으로 인한 재범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수용밀도를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다. 단기 자유형의 폐해 단기자유형은 수형자의 교화개선보다는 악풍감염의 우려와 사회적 낙인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유예제도나 벌금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 교화 인력자원의 확보문제 교정시설에서의 수형자에 대한 개선 교화는 인력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계호 상의 교도인력뿐 아니라 교화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로써 각 대학의 교정학과의 설치로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공급이 있어야 한다. 마. 석방 후 보호제도의 문제 석방 후 출소자들은 사회와의 오랜 격리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응훈련소의 활용과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사회 내 처우의 확대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 4. 재범방지대책 (1) 형벌제도의 대책 1)미결구금의 폐해 미결구금은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상 불가피하나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미결구금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직장생활의 중단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다. 무엇보다 악풍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불구속수사의 확대, 그리고 미결수용자의 분류수용의 과학화, 청원작업의 실시, 피구금자의 가족보호, 보상제도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