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리체계

2. 일본
1)일본의 재난관리체제
일본은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재해 다발국으로, 다양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 해매다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특유의 조직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복구 작업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방재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경찰, 소방 등 각 방재기관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하여 응급대책 수행에 필요한 심의, 결정, 지시를 행하는 등 방재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안형기, 전게논문, p. 175.

2) 재해방재의 기본방침
방재(防災)는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자연 조건하에서 조밀한 인구, 집약된 토지이용, 증가하는 위험물 등의 사회적 제 조건하에서 국가나 국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하는 행정상의 시책이다. 이연, 전게서, p. 208.
방재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부흥의 3 단계로 구분하고, 그 각가의 단계별로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 공공단체, 주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