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조사

나. 정비기준

(1)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원칙적으로 신축과 동일하게 적용

(2) 예외적으로 설치기준 완화

○지형상 건축물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또는 기울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유효폭 및 기울기 규정 비적용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는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규정 비적용
○건축물 구조상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남·여용 구분없이 1개 설치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계단을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
○건축물 내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1층에 설치하는 경우(예: 청사건물의 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 승강설비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등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 제외
5.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생략)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1) 부과대상：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