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조사

나. 정비기준 (1)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원칙적으로 신축과 동일하게 적용 (2) 예외적으로 설치기준 완화 ○지형상 건축물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또는 기울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유효폭 및 기울기 규정 비적용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는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규정 비적용 ○건축물 구조상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남·여용 구분없이 1개 설치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계단을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 ○건축물 내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1층에 설치하는 경우(예: 청사건물의 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 승강설비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등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 제외 5.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 상 시 설비 치 용 품의 무 용 품권 장 용 품근린생활 시 설읍·면·동사무소점역업무안내책자·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편의시설안내지도우체국, 전신전화국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점역업무안내책자공공도서관약시용 독서기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점역공연안내책자전시장, 동·식물원휠체어 및 점역 전시안내책자판매 및 영업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도·소매점음성계산기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점역노선안내책자 및 공중모사전송기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저시력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컴퓨터점자프린터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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