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번 방화 사건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범죄가 부각되면서 장애를 반사회적 행동과 연결시키려는 선입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가 더욱 문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일반인의 범죄 발생률이 10만명당 2545명으로 2.5%인 반면 정신질환 장애인 범죄율은 전체 17만6396명 가운데 3201명인 1.8%로 오히려 낮게 나타나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동남병원 정신과 이시형 박사는 <세계일보> 2003년 2월 25일자 <우울증도 하나의 질병 치료하면 낫는다>란 글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방화범 김씨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우울증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을 했고, 대한의사협회 등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김씨는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었을 뿐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드문 우울증 환자들이 ``예비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의 잘못된 편견의 예는 정신질환 전문치료병원이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경기도 일산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세우려던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과 정신질환 전문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몇 년째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