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Ⅴ장애인복지의 내용 ☞장애인복지예산: 1992년도에 390억원--> 2000년도에는 1,438억원으로 무려 3.7배나 증가하였지만 약 2%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1) 소득보장사업 장애인 소득보장은 사회보험, 공적 부조 그리고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해 보장된다. -사회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와 장애보상급여 공무원연금법 등 실시 -공적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저소득 중증·중복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 -경제적 부담경감: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감면,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혼잡통행료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자동차세 면제 등 (2) 국민건강보험 -장애인의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 공적부조제도인 의료보호제도, 저소득장애인에대한의료비지원,보장구무료교부사업등 -의료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에 한함. (3) 주택보장 -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정신지체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실시 (4) 재가보호사업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ex>지역사회재활(CBR :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