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우선 기본적으로 어떠한 법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일반 사람들의 사회의식과 개혁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하다. ②지역 사회와의 연계하기 위한 기구의 부족... 지역사회중심재활 C.B.R.의 원칙에 입각한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직업재활센터를 광역자치단체마다 반드시 두도록 하여 지역 내 직업재활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나 부족하다. ③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아직까지도 직업 재활에 필요한 전문가가 부족하며 그에 따라 많은 부분에 걸쳐 작업해야 하는 전문가들의 피로 누적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④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에 있어서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들간의 통합되지 못한 전달체계예를들어 직업재활법 안은 장애인직업재활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노동부의 강력한 반발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1 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직업재활법 안과 그를 반대하는 측이 대안으로 내놓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 안의 절충안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1999년 12월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 새로운 법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담보함으로써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분야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사업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 체계 하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크게 변화되지 못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문제가 이전보다 더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