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의 민족국가의 위상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대우자동차 매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9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3월 대우자동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사건을 정점으로 수그러드렀던 것이 최근 GM에 의한 매각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협상내용 GM매각이 확실시 되기 전에는 매각자체에 대한 논의도 한 축을 이루었으나, GM이 대우차 매각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매각은 현실로 인정하고 협상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을 중심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어떻게든 해외매각은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GM 매각 반대 결사대’를 미국으로 보냈다. 대우자동차 문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해외매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였다.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해외매각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의 활동 영역을 다르다고 본다면 즉, 초국적 자본이 국내자본보다 정부의 통제에서 더 자유로워서 경제활동을 맘 놓고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해외매각은 반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민족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국가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자본은 이전의 국가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초국적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19세기와 20세기에 지배적인 정치체제로 자리잡았던 민족국가는 과연 사라질 것인가? 만약 민족국가가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해 간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의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통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초국적 자본의 국내 유입은 막아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비록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의 차이가 없긴 하지만 말이다. 짧은 논의가 되겠지만 이 글을 통해 그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