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완성

１．추진 배경 자립형 사립고가 대두된 배경에는 고교평준화와 공교육의 붕괴에 따른 심각한 문제들을 들 수 있다.　획일적 교육정책으로 공(公)교육의 질이 바닥까지 떨어진 결과 사(私)교육비 부담이 가정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갔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교육 이민자들이 폭증하고 서울 일대 유명　입시학원　근처의　부동산가격의 폭등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만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획일적인 교육체제를 탈피하고 학교에 자율 범위를 확대하여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안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추진되고　있다． ２．자립형 사립고란？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학교를 말한다.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며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시도별로 1―2개가 지정된다. 지정된 후에는 학사운영이나 재정운영 등 모든 사안을 공개해야하고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한다. 교육부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등 지정조건을 위배한 경우 시범학교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학생은　내신위주로　필기시험　없이　선발이　되며　학생의 소질·적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학 방법의 다양화·특성화를 적극 권장을　한다． 교과과정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국민공통 기본과정 56단위를 제외하고는 자율 편성할 수 있고, 교과서도 국민공통과정 해당과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일수는 일반고의 연간 220일보…
교과과정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국민공통 기본과정 56단위를 제외하고는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