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의 등기 제도와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無主物 선점
게르만 시대에는 무주물 선점이 가장 중요한 소유권 취득 방식이었다. 즉 주인 없는 토지나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도 선점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전쟁에 의한 토지의 점령이나 재산의 약탈, 敵國民의 노예화 등 모두가 적법한 소유권취득 방식이었다. 또한 私法상의 무주물 선점이란 말이 무력에 의한 적국의 정복이나 점령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힘에 의한 재산 점유가 가장 원시적인 소유권 취득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게르만 시대에 토지소유권위 취득은 게르만 이주민집단에 의한 무주지의 점거로 시작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점거한 씨족이나 부족단체에 귀속되었다. 이는 정복지에도 적용되어 토지소유권이 정복집단에 귀속되고 집단 성원은 점거한 산림을 개간함으로써 독점적 용익권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무주물 선점 시대에는 누구든지 일정한 지역에 현실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점유취득의 방법은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또는 무기를 사용하든 실력으로 목적물을 점유해야 했다. 따라서 목적 토지의 점유가 소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