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문제점과 대책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자연적인 환경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해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대리적 아동복지사업인 입양은 아동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입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사회의 비난,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심에 결부시켜 집중 보도하면서 해외입양 종결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1989년 정부는 1996년 이후부터 혼혈아동과 장애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의 해외입양을 종결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내입양이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라고 하지만 최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되는 한국 고아들이 연간 1, 8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입양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밖에 없는 아동에 대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 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해 방지해 줄 수 있어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