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

1. 일본경제 침체의 이유
첫째, 관주도 경제체제를 민간주도 시장중시 체제로 제때 전환하지 못한 때문이다. 권력이 분권화되어 구조적으로 수상의 리더십이 약하게 되어 있고, 이를 틈타 중앙정부 관료와 국회의원(族의원)의 자기식구 챙기기(nawabari mamori)가 유독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구조개혁 대신 경기부양책을 택한 정부와 재계의 판단착오, 정책실패 때문이다. 종합건설업, 유통업 등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약한 업종에서 퇴출해야 할 기업을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조치로 연명시키는 등의 정책실패를 거듭하였다.
셋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령화 사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후보장제도 결함에 따른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당국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만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자 저축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개혁에 나서 노년층의 복지급부를 줄이고 청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나갈 경우 표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집권연립 세력, 이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정책 대응을 불충분하게 만들고 그 결과 일본인들의 노후불안에 따른 저축증대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철저한 준비의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