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관하여

이같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지나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초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았던 핀란드,노르웨이,스에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금융부문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바 있다. 물론 일본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는 다르다. 정치부패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스칸디나비아와는 달리 일본이 국유화를 통한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의 입김이 금융부문에 작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과 스칸디나비아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불량채권의 규모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 미만의 비교적 적은 불량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GDP의 2.5% 정도의 비용만이 필요했으나 일본의 불량채권은 무려 GDP의 30%에 달한다. 따라서 국유화에 따르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일본에 단호한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8일 일본 여당과 야당은 금융 구조개혁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장기신용은행 국유화 문제만을 놓고도 또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장기신용은행을 국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지나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초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았던 핀란드,노르웨이,스에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금융부문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바 있다. 물론 일본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는 다르다. 정치부패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스칸디나비아와는 달리 일본이 국유화를 통한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의 입김이 금융부문에 작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