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에 관한 보고서

그동안 일본기업은 과잉채무, 과잉인력, 과잉설비의 청산이라는 구조조정을 완만한 속도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IMF 경제위기와 같은 극심한 경제•사회적인 혼란은 없었지만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일본경제는 장기간 침체를 면치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침체 구조가 정착된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경제는 지속적인 물가하락이라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기도 했다. 디플레이션 하에서 기업 매출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유일하게 가격이 고정된 채무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었다. 이러한 장기불황 구도에 순환적인 경기후퇴기가 겹친 1998, 2002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금융 불안이 고조돼 각종 일본경제위기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일본경제가 순환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합불황 현상은 재발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과를 나타내 과잉채무, 과잉설비, 과잉인력 문제가 거의 해소 된데다 일본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경기후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1월에 5.5%로 상승한 일본의 실업률은 금년 6월에는 4.2%까지 떨어졌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이 확대된 일본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리는 한편 고용도 확대해 기업과 가계의 선순환 구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의 임금인상이 억제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기업수익과 가계소득의 동시 확대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회복 국면에서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물가하락이라는 디플레이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올 소비자 물가는 -0.2% 정도의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0%대로 전환되며 안정기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