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침체와 향후 전망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치 체제의 후진성이다. 일본의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간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정치 체제, 55년 자민당 정치체제를 들여다보자. 정치 행위는 본질적으로 국민 경제 활동을 제어하고 그 결과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경제 위기의 문제는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정치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19955년,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가 보수당파를 연합해 결성한 정당이 자민당이다.’ 자민당은 그 후로 38년간 정권을 유지하며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이끌어 온 주역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정권을 유지해온 자민당 체제도 1990년대 초반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되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민당 정치는 전통적인 수단으로 정부 예산으로 선거구에 도로, 공항 등의 공공건설사업을 유치, 표와 돈을 동시에 획득하는 이른바 ‘이익 유도’ 수법을 자주 사용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 자극 정책 등을 핌으로 인해, 달라지는 시대환경의 패러다임에 맞춰 시스템을 손질하지 못하고 사회,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10년의 시간을 낭비했다.
거품 경제가 무너지며 일본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