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인터넷
파일 
인터넷_2066749.hwp
[Size :
78 Kbyte
]
인터넷_2066749.hwp
[Size :
78 Kbyte
]
분량 32 Page
가격 3,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인터넷에 대한 글입니다.
인터넷음란물규제사례연구
인터넷음란물규제사례연구
목차/차례
- I. 사례요약
- 1.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 2. 음란물의 개념
- 3. 존슨 위원회와 미즈 위원회의 연구와 포르노그라피의 이해 시각
- 1) 존슨 위원회
- 2) 미즈 위원회
- 3) 두 위원회 조사의 의의와 한계
- 4. 음란물의 해악성에 관한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
- 1) 성폭력
- 2) 태도에 미치는 영향
- 3) 사회적 위협
- 5. 인터넷 음란물 규제 사례
-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례 - CDA판결을 중심으로
- 2) 한국에서 음란물 규제의 구체적 사례
- ① 성인 정보교류 웹사이트 3exdom운영자 구속(2000년 1월26일)
- ② 명문대출신이 음란사이트 사업(2000년 4월 23일)
- ③ 한국 인터넷 음란물 시장의 현황
- ④ 규제의 법적 근거와 그 법적 기술적 한계
- Ⅱ. 사례분석
- 1. 인터넷 음란물 시장의 특성
- 2. 시장실패
- 3. 정부실패의 요소
- 1) 범죄에 대한 경제적 이론으로서의 접근
- 2) 기술적 법적 한계의 문제
- 3) 표현의 자유 침해의 문제
- 4) 한국사회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법과 표현의 자유
- -음란물에 대한 개념정립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 Ⅲ. 평가
- 1.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 핵심적 논의
- 2.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 3. 규제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 1) 국제적 합의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3) 인터넷 내용등급제 구현방법
- 4) 인터넷 내용등급제 운영체계
- 5) 인터넷 내용선별소프트웨어
- 6)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평가
- 4. 마치면서...
- ※ 참고 문헌
- Ⅰ. 사례요약
본문/내용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내용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997, 1998년도에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언어, 성, 폭력이라는 세 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모든 연령,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 일반성인, 등급 외의 6등급(0-등외)체계로 이루어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내용(4등급)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선정적이지 않은 자연스런 키스/누드 그림” 정도이다. 그런가 하면 ‘등급 외’ 성 관련 정보는 “선정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정보이다.
이와 비하여 1999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반 성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성 관련 정보(3등급)를 보면 “하반신이 얽혀있는 성행위 묘사, 포옹, 성적 애무를 선정적으로 묘사, 성교육적 내용도 성체위를 직접적으로 묘사, 성적 흥분상태의 표정으로 가슴, 국부 애무 또는 자위행위 묘사”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하여 성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내용들이 보다 자유로워졌다고 평가될 수 있다.
<표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
정보내용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997, 1998년도에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언어, 성, 폭력이라는 세 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모든 연령,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 일반성인, 등급 외의 6등급(0-등외)체계로 이루어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내용(4등급)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선정적이지 않은 자연스런 키스/누드 그림” 정도이다. 그런가 하면 ‘등급 외’ 성 관련 정보는 “선정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정보이다.
이와 비하여 1999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반 성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성 관련 정보(3등급)를 보면 “하반신이 얽혀있는 성행위 묘사, 포옹, 성적 애무를 선정적으로 묘사, 성교육적 내용도 성체위를 직접적으로 묘사, 성적 흥분상태의 표정으로 가슴, 국부 애무 또는 자위행위 묘사”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하여 성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내용들이 보다 자유로워졌다고 평가될 수 있다.
<표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
참고문헌
김정기 (1997). 불건전 정보유통실태 및 윤리의식실태와 정보윤리의식 고취방안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노성호 (1999).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류승호 (1997). 온라인 내용물의 자율규제방안 연구: 등급시스템도입과 역할분담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겨울호)
성동규 (1996).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방안. 언론연구
안동근 (1997). 정보통신선진국의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현황조사 및 국내 응용가능성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안동근 (1998).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 인터넷 불건전 정보 방지 세미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에번 I. 슈월츠/고주미·강병태 옮김 (1999). 웹경제학. 세종서적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학술세미나 (2000). 인터넷 음람물과 표현의 자유.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노성호 (1999).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류승호 (1997). 온라인 내용물의 자율규제방안 연구: 등급시스템도입과 역할분담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겨울호)
성동규 (1996).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방안. 언론연구
안동근 (1997). 정보통신선진국의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현황조사 및 국내 응용가능성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안동근 (1998).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 인터넷 불건전 정보 방지 세미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에번 I. 슈월츠/고주미·강병태 옮김 (1999). 웹경제학. 세종서적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학술세미나 (2000). 인터넷 음람물과 표현의 자유.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 📝 Regist Info |
|
I D : rimm****** Date : 2014-07-12 FileNo : 16139731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