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

의약분업정책의 개념
▷ 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행위와 약사의 조제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의약분업정책의 목적
▷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이제껏 실시해오던 잘못된 의료관행을
고치고 의약품 소비의 오남용을 줄이며,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투약되는 약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약품 소비에 대한 알 권리를 신장시켜,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963 약사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의약분업을 정식으로 명기하면서부터 등장
1965 의약분업 추진위원회 결성. 그러나 실현되지 못함.
1982 3년간 목포시 시범사업이 실시. 그러나 실패.
1992 건강사회를 여는 보건의료인 연대회의 의약분업 방안
발표
1994 한약분쟁 후 개정된 약사법에 의약분업 골격과 시행시기 명문화
1997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품 분류안 제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측에서 100대 과제로 제시1998.5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결성
1998.8 분추협 의약분업 모형 채택
1998.9 의사협회가 거부, 시민단체의 ‘의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