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의료급여법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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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과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의료급여법97

목차/차례

1. 의의

2. 법의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내용

1) 목적(동법 제1조)

2) 의료급여대상자

(1) 급여대상자(동법 제3조)

(2) 급여대상자의 구분(동법 시행령 제 3조)

(3) 적용배제 대상자(동법 제 4조)

3) 의료급여기관

(1) 보장기관(동법 제5조)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동법 제6조)

4) 급여의 내용 및 방법

(1) 급여의 내용(동법 제 7조)

(2) 급여의 방법(동법 제 9조)

(3)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4)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동법 제33조)

5)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동법 제 10조, 동법시행령 제 13조)

(2) 대불제도의 목적

(3) 대불금의 상환(동법 제 21조)

(4) 대불금의 독촉(동법 제 22조)

(5) 대불금의 결손처분

(6) 의료급여기금(동법 제 25조, 26조)

6) 의료보호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동법 제15조)

(2) 급여의 변경(동법 제16조)

(3) 급여의 중지 등(동법 제17조)

7) 이의신청결정 및 통지(동법시행령 17조)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장자의 분류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본문/내용

2) 법의 발전과정
◎ 1961. 12 : 생활보호법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
(시행령 미비로 실시되지 못함)
◎ 1977. 1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보사부령 제 545호), 생활보호법과 분리, 의료보호 진료수가는 외래 및 정신질환은 정액수가(400원), 입원은 의료보험의 70%수준으로 출발, 약가는 의료보험과 동일수준으로 출발.
◎ 1977. 12 : 의료보호법 제정(법률 제3076호)
◎ 1978. 5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9029호),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 본격 실시
◎ 1978. 12 : 2종대상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율 70→50%로 하향 조정
◎ 1980. 11 :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보호 3종대상자 신설
◎ 1982. 4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업무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
◎ 1982. 6 :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에 흡수 통합, 중소도시 이하지역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20%로 인하
◎ 1983.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75%로 상향
◎ 1984.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0%로 상향
◎ 1985.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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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hkd******
Date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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